장애인평생학습도시 정부지원 기간 제한 폐지는 이미 약속했던 것이다.

이제 ‘24년에는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용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원 3년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이상인 용인특례시장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원 3년 제한’ 폐지를 건의했고 교육부가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과 정부지원 기간제한 폐지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와 교육부가 수차례 협의되고 약속되었던 사항이다. 이제 ‘24년에는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55.3%가 중졸 이하의 학력으로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했다. 이러한 교육실태는 성인기의 평생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2022년 장애인평생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체 평생교육 프로그램 247,031개 중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은 2,705개로 전체의 1%에도 못미치고 있다.

장애인은 전 생애에 걸쳐 교육으로부터의 소외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는 국비와 시·군·구비 1:1매칭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교육 실태에 비하면 사업의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 2020년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된 장애인평생학습도시는 5개 도시로 시작해 2023년 기준 70개 도시 63억 수준의 사업이다. 전체 195개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비교하면 그 규모는 더 초라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사업을 2027년까지 100개 도시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그 예산마저 삭감했다.

교육부는 ‘2024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계획’에서 2023년 70개 도시에서 2024년 82개 도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예산은 오히려 3,780백만원으로 약 25억을 삭감했다. 목표 실적은 채우고 싶지만 예산은 삭감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예산이 보장되지 않는 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원 3년 제한’ 폐지는 기만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의 논리대로면 각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예산을 줄이면 지금 예산으로도 100개 자치구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

교육부가 진정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고자 한다면, ‘눈가리고 아웅’은 그만두고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하라.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23.11.21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