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야학 성추행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탄 원 서

장애인야학 성추행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 사건번호 :

2020고합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전국 32개의 장애인야학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협의체이자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입니다.

피고인인 가해자는 A장애인야학의 운영자이자 교장이었고, 교장이라는 권력과 위치를 이용하여 중증지적장애여성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자리를 빌미로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하였습니다. 법정에서도 가해자는 계속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는 등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250만명 중 140만여 명(54.4%)이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입니다. 장애인야학과 같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중증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개인별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야학은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서 교장이라는 자가 성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학교 운영에도 지장을 주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을 가져옵니다. 장애인야학이 중증장애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교장이 그 위치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이번 사건은 그래서 더 분노스럽습니다.

때문에 장애인야학에서 비장애인 교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지적장애여성을 성추행 한 가해자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더이상 피해여성이 고통받지 않도록,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야학에서 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적장애여성을 성추행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합니다.

2021.8.9.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외 38개 단체

단체	대표자	주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5층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김선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25. 3층
김포장애인야학	박경석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78, 501호
반딧불장애인야학	김용섭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195 중원빌딩 4층
아우름장애인야학	이재균	강원도 속초시 노리5길 16-1
장애인참배움터	이중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 59, 3층 (장전동, 비케어 오피스텔)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박명애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83길 13(신천동, 보원빌딩) 4층
디딤돌장애인야학	김동효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06번길 50 리치빌딩 3층
새누장애인평생교육원	염미순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16, 201호
다온장애인평생교육원	김미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맏내 4길 6 – 23(평화동2가)
다사리학교	송상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 372번길 5 1층
해뜨는학교	최명호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성암1길 20번지
제주장애인야간학교	고은호	제주 제주시 천수동로30
목포여성장애인평생교육원	문애준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361. 2층
새누장애인평생교육원	염미순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16, 201호
바래미야학	이영기	인천광역시 남구 염창로 46, 강남스토어빌딩 601호
노들장애인야학	김명학, 천성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2층
민들레장애인야학	박길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하이베라스빌딩 A동 211호, 212호
광양장애인평생교육원	박문섭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47-8, 4층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배미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0다길 10, 세창빌딩 3층
모두사랑장애인야학	김경숙, 김도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98-17 민족빌딩 5층
작은자야간학교	김도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44번길 2 세아빌딩 601호
디딤돌장애인야학	김동효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06번길 50 리치빌딩 3층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효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06번길 50 리치빌딩 3층
오산성인장애인야학‘씨앗’	장순기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 157 명문프라자 201호
실로암장애인평생교육원	김용목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 1186번길5 산정빌딩 2층
순천팔마장애인평생교육원	오대열	전라남도 순천시 충효로127(LG빌딩 3층)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2호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장향숙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12-3(초량동) 부산장애인종합회관 4층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서혜정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0길 56 (가고파 오피스텔 508호)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이정미	대구 달서구 월배로 410 (삼부빌딩 4층)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이현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26번길 15-2 (1~2층)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정선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08 (백석동,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내)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유승화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179 월평빌딩 3층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이순화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49-2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유희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순천여성장애인연대	박만순	전남 순천시 중앙4길 3
통영여성장애인연대	박선영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중앙로 78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문애준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361, 2층 (용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