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4.7.23(화) 광주광역시는 장애인평생교육 책임을 외면하지 마라! 장애인평생교육 쟁취 전국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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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금문(010-9971-5095)
배포일자	2024.7.19(금)
제목	광주광역시는 장애인평생교육 책임을 외면하지 마라! 장애인평생교육 쟁취 전국 결의대회
개요	ㅁ 일시 : 24.7.23(화) 오후 2시 ㅁ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앞 ㅁ 주최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헌법 제 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만성적인 교육으로부터의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장애인의 55.7%가 중졸 이하의 학력(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갖고 있다는 통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장애인의 교육으로부터의 배제는 학령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36.8%(2019년 장애인평생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나타나지만, 같은 조사에서 장애인의 경우 0.2%만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참여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1/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광주광역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예산은 전국에서도 최하위에 속합니다. 24년 광주광역시 본예산에 따르면 교육정책관 부서 편성 예산 중 장애인 관련 교육예산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예산 1억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5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4. 광주광역시의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예산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습니다. 24년 본예산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예산은 4억으로, 시청은 교육청 예산의 1/4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광주광역시청은 “교육은 교육청의 책임”이라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예산 현황

지역	구분	2024년 예산	2023년 예산	시설 수	비고
서울	시·도	855,407	838,771	5개	임대료, 급식비 등
	교육청	1,080,000	1,200,000		인건비 등
경기	시·도	944,700	944,700	23개	교육청5 : 경기도/시군 3:7(시군예산 별도)
	교육청	1,794,000	1,761,188
인천	시·도	370,883	369,538	8개
	교육청	651,852	535,680
강원	시·도	144,252	132,300	2개	인건비 등 운영비
	교육청	227,230	226,680		프로그램비
대전	시·도	75,420	70,820	3개
	교육청	96,000	96,000
전북	시·도	79,800	79,800	5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시군장애인평생교육센터, 여성장애인프로그램 예산 별도
	교육청	143,700	112,080
전남	시·도	777,700	750,000	5개	도청25%, 기초지자체25%
	교육청	825,000	750,000		50%
광주	시·도	100,000	100,000	5개	20%
	교육청	400,000	400,000		80%
대구	시·도	160,000	150,000	1개	인건비, 통학지원차량, 기타운영비
	교육청	294,809	281,809
경남	시·도	370,875	332,736	10개	도청25%, 기초지자체25%
	교육청	1,433,850	1,286,380		50%
제주	시·도	90,000	60,000	1개
	교육청	150,000	150,000

5. 하지만 「평생교육법」 제20조의 2 4항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지원에 지자체의 책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9조에서도 분명하게 광주광역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스스로 만든 「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책임조차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이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월 15일 월요일부터 매일 점심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7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광주광역시는 장애인평생교육 책임을 외면하지 마라! 장애인평생교육 쟁취 전국결의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https://ncpspd.notion.site/24-7-23-99bc2c05bce741ef83f6f50770e3e3dc?pvs=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