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2021.8.6(금)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한 장애성인학생의 학습권 침해 사례 보고 및 정책 제언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08-04 18:12
조회
2116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한 장애성인학생의 학습권 침해 사례 보고 및 정책 제언 ○ 일시: 2021년 8월 6일(금) 오후 2시
○ 진행: 온라인 웨비나(ZOOM)
https://us06web.zoom.us/j/82085049896?pwd=Q2ZVWVFBbVJYODdpY2dIY2trUW1qUT09
※ 본 집담회는 줌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sadd420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채널과 동시송출 됩니다.
○ 자료집: https://bit.ly/2WNpW93
○ 주최: 코로나19 장애성인교육권 침해 대응 TF팀
○ 주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강민정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
○ 지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사단법인 두루

<진행>
○ 진행: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조희은 활동가
○ 발제
– 코로나19 시기 장애대학생 교육권 실태 및 제언 : 정제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 코로나19 시기 장애평생교육 실태 및 제언 : 이학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무국장
○ 토론: 장애대학생 당사자 및 평생교육 당사자 자유 토론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전국 32개 장애인야학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회원단체로 둔 사단법인으로서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한) 지평, 사단법인 두루와 함께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성인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 대응’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전국장애인야학협회의회와 장애인 차별 사례에 대한 공익소송 및 정책개선 활동을 꾸준히 해 온 공익변호사(나동환, 이근옥, 이수연, 정제형)들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코로나19 속 장애인 평생교육과 장애인 고등교육에서 발생하는 장애성인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의 지역사회감염이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교육현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원격·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학습권은 또다시 소외되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장애학생들은 ‘사회적 격리’의 위기 속에 놓였습니다. 학령기 교육에서 배제되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교육을 받던 장애성인학생들은 또다시 교육으로부터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였습니다.

4. 장애대학생 역시 부족한 학습지원 상황에서 진행된 원격교육에서 학습권 침해를 경험하였습니다. 많은 대학이 코로나 19로 인해 수업을 비대면 강의로 전환하고, 2학기에도 비대면 강의를 진행함에 따라 장애학생들은 학교 측의 위와 같은 미약한 조력도 받지 못한 채 각자의 집에서 수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행된 비대면 강의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여러 불편함이 있었고 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5. 이에 TF팀은 장애대학생 및 장애성인학습자와 교사들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코로나19 시기 대학과 장애인평생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교육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교육부에서 발간한 <2020 특수교육통계>와 발표자료, 대학 알리미 자료, 관련 가이드라인 및 운영지침 등을 조사하여 정부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장애성인학생을 위하여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시기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성인학생 학습권 침해 예방 및 보장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6. 본 행사는 줌을 통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첨부] 1. [집담회] 코로나19 1년, 장애인 학습권과 원격교육 웹자보
https://etal.ncpsp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