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지원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지원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울산 장애인 기관의 책임자가 여성장애인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드립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자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의 극단적 선택은 절대로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지역의 장애인 기관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기에 함께 했던 모든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겪을 참담함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참여했던 단체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활동을 같이 했던 단체와 활동가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가해자의 주변인으로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지역사회 활동 전반에 대한 위계적인 문화, 권력관계에 대해서도 성찰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청, 울산교육청과 협의하여 전수조사, 상담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관이 협업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지원, 재발방지대책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무한한 반성을 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장 먼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시급한 지원대책과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의사존중을 바탕으로 충분한 심리치료 등 지원대책이 절실합니다.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에서 안전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청과 울산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이 주변에 알려져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이 이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디 신중한 언론보도를 재차 요구합니다.

둘째, 사건이 발생된 해당기관의 구성원들에 대한 추가 피해사례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구성원들의 충격에 대한 심리치료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건 발생된 해당기관의 구성원들에게 추가 피해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어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 지원대책이 시급합니다. 전수조사는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상담기관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치료 역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전수조사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위해 현재 울산광역시청과 울산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장애인지원기관들과의 협력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평범한 삶이 보장되고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성폭력예방교육과 성인지교육의 강화 등 뼈를 깎는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합니다. 감독기관인 울산교육청도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단되고 있는 장애인 학습권이 하루 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하여 뜻을 같이하는 지역의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지원기관과 전문가들이 대책위에 함께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 지원과 보호 그리고 2차 가해 방지와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지역사회와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일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지원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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