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24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 -파리 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24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 -파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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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권연구소 UNCRPD 모니터링 사무국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_National CRPD Monitoring Mechanism

베를린에서 면담을 하고자 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독일인권연구소 UNCRPD 모니터링 사무국으로 파리에서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독일인권연구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한 곳으로, 독일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과 자문, 권고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독일에서의 장애인 교육, 노동 그리고 탈시설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나눴습니다.

독일에서 시민사회, 정부에 UNCRPD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물었더니, 한국과 비슷하게 UNCRPD 이행 관련하여 여러 권고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UNCRPD 이행을 위해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공유해주었습니다.

독일인권연구소 또한 한국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면담 이후 독일의 국가보고서, UNCRPD 이행 최종견해, 장애인 통합교육에 대한 연구 결과 등 보고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인권연구소는 한국의 교육, 주택, 직업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고,  지속적인 교류와 연대를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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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인 협회ㅣ'association CLE
프랑스의 자폐 협회인 CLE를 만나 각 국의 장애인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CLE는 프랑스어로 '열쇠'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CLE는 성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협회이며, 장애인 특히 자폐인의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CLE에 따르면 프랑스의 장애인 인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20만명이(르몽드에 따르면 50만명)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으며, 성인 장애인의 취업 프로젝트가 있지만 당사자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에 제정된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참여 및 시민권을 위한 법률(이하 2005년 법률)에 따르면 장애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관련 단체와 협의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비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단체들과 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서비스를 받으려면 진단을 받고 장애 등록을 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경우라면 좀 더 원활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경우 불리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으로 등록되면 중증의 경우 하루 최소 3시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중증이 아니거나 눈에 보이지 않을 경우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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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F 프랑스 핸디캡 APF France Handicap
프랑스의 APF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조직한 곳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등의 권리를 위해 공항 활주로를 점거하는 등 관련 투쟁을 해왔던 조직입니다.

2005년 정부가 장애인과 관련된 법(장애인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참여 및 시민권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APF는 정부의 파트너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약속들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투쟁을 시작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APF에 따르면 프랑스의 장애인들도 학령기에는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활동에 참여하지만 학령기가 지나는 순간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시설로 가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활동들 특히 성인기의 활동을 위한 장애인야학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특사단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소개하고 함께 투쟁을 제안했고, 한국과 프랑스의 연대투쟁을 결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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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를 약탈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합니다! 투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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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은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14박 15일의 일정을 마치고 무사히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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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일정과 계획!
시민들과 동지들이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2024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사단은 오슬로, 베를린, 파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장애인 권리 약탈을 알리고 국제 시민들의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각 국의 장애인들은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의 경험으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 시민권 보장을 위한 투쟁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더욱더 절감했습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한국에서의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의 필요성, 권리중심공공공일자리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해외 장애계와의 국제 연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 10월 25일 금요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주년 행사
2024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 연수 보고, 이후 결과보고서 발행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