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보도자료] 장애인의 평생교육권리 발목 잡는 국민의힘 규탄한다!「장애인평생교육법」 즉각 제정 촉구 기자회견

링크 : https://www.notion.so/ncpspd/278f00419c8c805eb3e8df26153749a8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33개 장애인야학,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협의체로 성인 장애인의 교육권리 보장과 장애인평생교육 권리 쟁취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지난 24년 12월 10일 진선미 의원과 함께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발의하였습니다.
3.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성인 장애인의 51.6%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장애인은 전 생애에 걸쳐 교육으로부터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장애인평생교육 심의 및 전달체계 신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평생교육사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지난 8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9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1년 4월 20일 21대 국회에 처음 발의된지 4년 4개월여만의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대한 반대 의견들은 모두 조율되었고, 여야의 이견 없이 법사위까지 통과하여 9월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6.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수십년간 유예되어 온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는 국민의힘의 몽니에 또다시 발목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7. 국민의힘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22대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한명도 공동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애인의 교육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권리예산’마저 삭감해왔던 윤석열 내란정권에 책임만이 있을 뿐입니다.
8. 이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를 비롯해 전국의 장애인야학,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활동가들은 국회 앞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발목 잡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국민의힘은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자격이 없으며,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가로막지 말고 지금 당장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치권이나 학계가 아닌 장애인야학의 장애인 당사자의 힘이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9. 국민의힘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더 이상 발목 잡지 말고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즉각 통과시키십시오. 국민의힘이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와 전국의 장애인야학 활동가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규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입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식순

내용	발언자	소속
1. 여는 발언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2. 투쟁 발언	조민제	질라라비장애인야학 교장/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상임이사
3. 연대 발언	박동섭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
4. 학생 발언	우종준	김포장애인야학 학생
5. 학생 발언	박성숙	노들장애인야학 부학생회장
6. 투쟁 발언	이상근	질라라비장애인야학 학생회장
7. 투쟁 발언	박경석	김포장애인야학 교장/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