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국 지역구 후보자 질의 결과, 응답자 중 95.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및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찬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국 지역구 후보자 정책질의 결과응답자 95.6%, 장애인 평생교육(성인장애인 교육) 지원 강화 및「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찬성 ○ 조사 대상: 21대 총선 전국 253개 지역구 출마 529명의 후보자 ○ 응답자:– 529명의 후보자 중 90명 후보자 답변 (응답율: 17%)- 전국 253개 지역구 중 77개 지역구 후보자 답변 (30.4%) ○ 취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에게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강화 및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 유권자들에게 정보 제공 ○ 질의 내용:1. 장애성인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강화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중앙정부 보조금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기준 마련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전국 27개 장애인야학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회원단체로 둔 사단법인으로서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전국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출마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응답자의 다수인 95.6%가 △장애인 평생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에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지난 4월 초,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국 지역구 출마자 529명 대상으로 정책질의하고 답변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4. 응답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95.6%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및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찬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선거 기간 정치인들의 약속이 정책의 변화와 입법으로 이어지는 못하고 그저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찬성한 후보자들이 국회 입성 후 정책 실현에 모든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5. 대부분의 후보자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에 찬성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교육이 소홀하게 여져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⑤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령기 교육에서 탈락되어 왔던 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하여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21대 국회 내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첨부]

1.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국 지역구 출마 후보자 정책질의 답변 결과

2. 정책질의서 끝.